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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하반기 병무청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

병무청에서는 제안을 통해 병무행정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■ 공모 기간 : 2019. 10.1.(화) ~ 10.31.(목)

■ 공모 대상 :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 

■ 공모 주제 : 병무행정 관련 적극행정 아이디어

- 사회적 약자의 병역이행 부담 완화 방안

- 병무행정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

- 기타 병무행정 관련 국민 불편 개선 방안

■ 참여 방법 

-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제안 제출

 * 국민신문고 → 민원·제안·참여 → 공모제안

- 우편 접수처 : 대전 서구 청사로 189,(둔산동, 정부대전청사)

 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(우편번호 : 35208) 

 * 제안서 양식(별첨)

- 현장 접수처 : 지방병무청 민원실

■ 제출기한 : 2019.10.31.(목) 까지

■ 시  상

- 최우수상(1) : 병무청장 상장, 부상 50만원

- 우수상(1) : 병무청장 상장, 부상 30만원

- 장려상(1) : 병무청장 상장, 부상 10만원

* 포상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포상 미실시

■ 심사 기준 : 창의성, 경제성, 능률성, 효과성 등 

■ 결과 발표 : 2019. 12월 중(개별통보 및 병무청홈페이지 게재)

■ 문의처 :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(☎ 042-481-2675)

■ 유의사항 

- 동일한 내용을 2명 이상이 접수하였을 경우 먼저 접수한 제안만 심사하며, 제안서는 지정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·제출

- 동일인이 제안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, 최고 순위 1개 과제에 대해서만 시상

- 공동제안은 주·부제안자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

- 심사결과 포상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는 경우 포상 미시행

-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미반환

- 제안내용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,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, 상금 환수 조치

- 기타 사항은 국민제안 등 관련 규정을 준용

※ 제안 제외 대상  

*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「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

*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

*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

*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

* 단순 주의환기, 진정, 비판,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

* 특정 개인·단체·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

*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

 (병무청 사무가 아닌 것은 공모제안 제외)